영화 〈건국전쟁〉이 강조한 이승만 ‘업적’ 정리
업적/정책 연도 핵심 내용 영화 속 강조점 참고 쟁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 | UN 감시 하 남한 총선(5.10) → 제헌국회 구성 → 8.15 정부 수립 → 초대 대통령 선출 | 국제 승인 기반 정부 탄생, 이승만의 외교적 성과 부각 | ‘분단 고착화 책임’ 논란 병존 |
| 농지개혁 | 1949 (법 제정), 1950 (시행) | 유상매입·유상분배, 경자유전 원칙 확립 | 토지 구조 개혁을 통한 사회적 변혁 강조 | 실제 효과 규모와 농민 체감도에 대한 학계 논쟁 |
| 한미상호방위조약 | 1953 (체결), 1954 (발효) | 정전 후 미국과 동맹 체결, 안보 우산 확보 | 한국 생존을 위한 외교적 성취 | ‘종속적 동맹’ vs ‘생존 전략’ 평가 갈림 |
| 정전 국면 강경책 | 1953 | 반공포로 석방 등 초강수로 미국 압박 → 자동 개입 보장 등 안보 약속 관철 | 굴하지 않는 현실주의자 리더십 | 국제사회 비판, 정전 지연 논란 |
| 의무교육 기반 정비 | 1949 교육법, 1954–59 6개년 계획 | 초등 의무교육 제도화, 전후 취학률 확대 | 보편 교육 확립으로 국가 기반 마련 | 전쟁·재정 한계로 시행 지체, 실효성 논란 |
작품 맥락
-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1세대’의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2024년 개봉 다큐입니다. 저예산 다큐로 이례적 흥행을 기록했고, 후속편 소식도 있습니다. 건국전쟁2는 2025년 9월 10일 개봉 예정입니다.
- 작품 성격상 긍정적 조명이 강하고, 국내외 매체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구심점
영화는 이승만이 **UN 감시 하 남한 총선(1948.5.10)**과 제헌국회 구성을 통해 **정부 수립(8.15)**을 이끈 장면을 중점 배치합니다. 실제로 UN 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국회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7.20) 했습니다.
요지: ‘국제 승인’ 트랙을 타고 출범한 정부의 얼굴이 이승만이었다는 점을 성취로 강조.
‘경자유전’ 토대의 농지개혁(1949 법 제정, 1950 시행)
작품은 빈곤과 신분적 잔재를 뒤흔든 정책으로 유상매입·유상분배, 경자유전을 내세웁니다. 사료에 따르면 〈농지개혁법〉(1949.6.21) 이후 분배가 추진되었고, 미국 외교문서·국내 백과에도 1949년 법 제정과 시행 취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요지: 토지 소유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을 ‘건국기의 구조 개편’ 업적으로 포지셔닝.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으로 동맹 틀 확립
영화는 전쟁 직후 **상호방위조약(1953.10.1 체결, 1954 발효)**을 ‘안보 우산’으로 제시합니다. 한국학중앙硏·국가기록원 자료에도, 정전 수락 문제와 연동된 조약 요구·협상 과정이 확인됩니다.
요지: 장기 안보 프레임(동맹) 확보를 국가 생존의 기반으로 내세움.
정전 국면의 강경책(반공포로 석방 등)과 ‘안보 공약’ 관철 시도
영화는 1953년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초강수로 미국에 재침 시 자동 개입 보장을 압박했다는 해석을 제공합니다. 실제 미국 측 외교문서·정보문서에도 일방 석방과 그 파장이 상세 기록돼 있습니다. (정전 협상 일시 중단 → 협의·복귀 → 정전)
의무교육 기반 정비(교육법·6개년 계획)
작품은 해방 후 교육 체제를 민주화하고, 전쟁으로 중단됐던 의무초등교육을 전후에 재가동해 취학률을 끌어올린 대목을 긍정 평가합니다. 사료에 따르면 1949년 교육법에 의무교육 조항이 들어가고, 1950.6.1 시행 시도 → 전쟁으로 지체 → **1954–59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으로 취학률 96% 달성 목표를 추진했습니다.
(참고) 영화의 시선과 학계·언론의 논쟁
- 국내외 기사·논평엔, 이 다큐가 업적을 과도하게 미화하고 독재·부정선거 등 과오를 축소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그간 폄하됐던 건국기의 성취를 복원했다’는 지지론도 큽니다. 양면성을 인지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줄 정리
〈건국전쟁〉은 정부 수립—농지개혁—동맹 체결—정전 국면 강경책—의무교육 틀을 이승만의 대표 성취로 묶어 보여줍니다. 자료로 교차하면, 각각은 사실 기반의 역사 사건이며, 평가의 무게(공 vs 과)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