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정부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회복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정책 발표 배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부채 증가, 구조적 과밀경쟁 문제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30대 창업 증가, 경험소비 확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단기정책 – 긴급 회복 지원
-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 플랜」 추진
-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027년까지 250만명 확대
- 58조원 규모 신규·대환대출 지원
- 연 5회 이상 전국 소비축제 확대(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등)
🔹 중장기 정책 – 혁신과 성장
스마트·디지털 기반 혁신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5년간 7만개 보급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 양성해 온라인 판로를 강화합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을 늘려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매년 2만명 규모의 현장형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연계 등 다양한 자금조달 모델을 지원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권기획자 제도’와 ‘상권발전기금’을 도입해 상권 재구성과 임대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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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소상공인을 생계형 자영업자에서 혁신 기업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미래의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